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부동산전문센터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내용증명이나 명도소송, 가압류 신청과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등이 가장 큰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쉽게 말해 임차인에 한해 1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금을 감액 재계약했다고 가정할 경우 재계약 기간인 2년 후에 한 번 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로 2년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본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여 임차인을 내쫓게 된다면, 그리고 임차인을 낸 후 해당 물건을 매각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허위로 임차인에게 고지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대건의 부동산전담센터 내 변호사를 찾아가 해결하기를 권합니다.
관련 사안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한 후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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