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주영법무사입니다.
최근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단기 투자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모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확천금, 인생 일발을 노리며 도박을 하는 건데 그 중 하나가 불법 스포츠토토입니다.
이번에는 스포츠토트로의 부채가 증가했는데, 그 중 원금의 약 40%가 탕감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신청자는 최근에 인가를 받았는데요. 총부채가 1억6천만원으로 요즘의 대부분이 차입금이었습니다만, 그 중 일부는 기존의 차입금[1년 이상]의 상환을 위해 사용된 금원이며, 나머지 전액은 스포츠토토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신청인의 경우, 실제 기존 대출금의 대출을 위해서 사용한 금원과 최근 스포츠 토토로 사용한 금원이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채권자도 여러 명 있어 절차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최근 원금의 58%를 상환하는 상환계획안을 인가받았습니다.
먼저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와 불법적인 스포츠 토토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2001년 도입된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권]의 명칭으로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경기를 대상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순위별로 환불을 받는 게임입니다.
합법적인 게임 이외에도 유사한 사이트가 많이 있지만 배당률이 높고 실명 인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쉽게 접속이 가능하지만 거의 다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가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종의 게임 정도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1) 스포츠토토 재생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다만 요즘 채무가 대부분이라면 상환율이 문제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보정명령이 있었을까요?2. 채무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사용한 금원에 대하여 최종용도를 밝히고 최종용도 중 기존기관 대출금 채무를 변제에 사용된 것 이외에 금액과 주식, 인터넷도박[스포츠토토]에서 소진된 금액에 대하여 부당한 사용액을 도표로 정리하여 얼마인지 밝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최근 채무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에 대하여 부채상환자료를 첨부하고, 나머지 직접 스토츠토로를 사용한 금원을 정리하였으며, 그 사용액을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3. 개인채무자에게 돈을 차용했다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나, 돈이 입금된 금융자료와 이자의 지급내역을 밝혀 용도를 소명하는 보정: 관련 금융자료와 돈의 용도를 정리하여 스포츠토로로 사용된 금원만을 별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 금원을 정리하여 스포츠 토토로 사용된 금원에 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나머지 금원은 대환을 위한 금원임을 보정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4. 아울러 신청인이 향후 도박중독성을 치유하기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고 있으며,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인가를 받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주용 법무사 043-293-7988 채무증대 사유가 도박이나 스포츠 토토인 경우 일반채무자에 비해 변제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의 인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보정서의 제출이나 지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주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이상, 스포츠토트로부채가 증가했지만, 그 중 원금의 약 40%가 탕감된 사례로 설명드렸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84, 청주 이주용 법무사의 주요업무, 개인회생, 파산면책, 상속한정승인, 성년후견인 선임, 민사소송, 가사소송, 이혼소송, 가족관계등록,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실무를 통해 축적된 정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무료상담)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전화 연결이 됩니다.
